정부와 재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18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진행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에서 '기업 투자환경 개선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추진 방향에는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고용창출 분야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재정부는 이미 발표된 기업환경 개선 과제와 관련해 ▲지주회사 및 사모투자회사(PEF) 규제완화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토지 이용 효율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개정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 절차 마련을 위한 외국의료기관특별법 제정 및 의료채권 발행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 등에 대한 입법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포이즌 필'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2월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 및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실사단'을 구성해 현장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반기별 만족도 조사, 분기별 이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 완화 체감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재계와 공감하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와 관련해서 ▲의료, 관광, 법률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모델을 구축하고 ▲사회서비스, 콘텐츠 등 유망업종에 대한 육성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서비스발전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올해 (전년대비) 5%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고용이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체감경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서민들의 수입이 보장된다. 고용 창출의 전제인 투자엔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원활한 투자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