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수요로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는 24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가관리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5개 부처는 합동으로 2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2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농축수산물 18개, 개인서비스 6개 등 24개 품목을 설 관련 특별점검품목으로 분류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은 쌀, 무, 배추, 양파, 사과, 배, 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8개 품목이며, 개인서비스는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삼겹살, 돼지갈비 6개 품목이다.

18개 농축수산물의 경우 최대 3.6배(평균 2배)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다양한 직거래장터·특판행사가 실시되고, 전국 2천240곳의 농·수협에서 시중가 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도 열릴 계획이다.

아울러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이 실시되고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가 강화되며, 불법 저울류 및 가격표시제 실태 특별점검활동이 진행된다.

정부는 예년보다 짧은 연휴 기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수 있는 만큼 2월 12~16일 특별교통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증편, 서울 시내버스·수도권 전철 연장 운행, 택시 부제 해제 등 대중교통 공급 확대와 함께 갓길 활용 임시차로 운영 등 교통량 분산을 위해 다양한 정보도 제공한다.

지경부와 한국전력은 전력수급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가스·전기기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설 기간 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안정망도 운영된다. 아동 결식가능성에 대비한 급식대책, 노숙인 무료 급식소 운영된다. 또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체불예방활동 및 미해결사업장 현장지도가 강화된다. 체당금 신속처리(2천166억 원), 생계비 저리대부(200억 원) 등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이뤄질 계획이다.

설 전후 소외계층 5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 여행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지원을 작년 동절기보다 확대하고 전국경로당 5만8천 곳에 5개월간 동절기 난방비 월평균 30만원(총액 411억 원)을 한시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지원을 위해 작년 추석보다 7조2천억 원 증가한 18조3천억 원의 자금 대출과 보증공급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2천500억 원, 산은·기은·정책자금공사 4조7천억 원, 민간 시중은행 7조9천억 원 등 12조8천500억 원의 대출 지원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보·기보를 통해 4조5천억 원의 보증이 지원되고, 중소기업청을 통해 3천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이 진행된다.

세금환급, 쌀 변동직불금도 설 명절 전에 지급된다. 부가세 일반환급금 1조1천억 원을 법정기한인 2월24일 이전에 지급해 35만 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중 일부인 약 3천억 원을 농가지원차 조기 지급한다. 또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를 차질 없이 시행해 1학기 신입생들의 경우 정규등록기간인 2월 2일부터 9일부터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연초, 설성수기, 신학기로 이어지는 물가 불안요인에 사전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