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고용목표를 애초보다 5만 명 많은 25만 명 늘려 잡고, 매년 4~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단기 및 중장기 고용창출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20만개 내외에서 '25만 명 α'로 높이고 고용률도 58.7% 내외로 0.2%포인트 올릴 방침이다. 또한 고용정책의 대상도 실업자 외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 계층 188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상시 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2004년 참여정부 초기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형태로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으로 폐지됐다. 윤증현 장관은 "조금 더 높은 유인수단을 통해 시도해보려고 한다"며 세액공제폭을 더 높일 계획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인으로 양성하는 '전문인턴제'를 도입해 6개월간 임금의 50%를 기업에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를 현재 3만개에서 10만개로 늘리고, 취업애로계층이 여기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해마다 11얼 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포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태펀드와 민간 출자로 3조5천억 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1천개 녹색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코스닥 시장을 활용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진입규제 정비·부적격 기업퇴출 등 코스닥 시장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지원 정책도 고용창출을 고려한 제도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세제지원을 할 때는 고용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올 한 해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