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모두 289건, 61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흥과 남동을 잇는 제3경인 고속도로와,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등이 올해 준공된다. 또 정자와 광교를 잇는 신분당선도 연장되고 소사~원시 철도 등도 올해 신규 착공되며 강남역~용산역을 잇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용걸 제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민간투자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이석준 경제예산심의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민간투자사업의 정책방향은 그동안 정부가 민간투자를 해온 사업의 성과와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여건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투자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내실화를 다지는 데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기본방향 하에 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 마련한 '제2차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 올해 상반기 중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올해 민간투자사업 추진목표 집행 촉진을 위해 민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와 함께 대책을 강구한다. 올해 정부가 잡아 놓은 민간투자비 집행목표는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협약체결 목표는 10조7000억 원이다.

또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신규사업 추진시 국가정책목표나 중장기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 등 국가정책 목표와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난해 처음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제도를 통해 애로사항,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민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 심의관은 "정부는 올해 44개 사업을 완공하고 85건 15조 원 규모의 사업을 신규 착공하는 등 287건, 61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세부적인 사업과 규모 등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실시협약이나 고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흥과 남동을 연결하는 제3경인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인천국제공항철도 제2단계(김포공항~서울역) 사업이 올해 안에 준공된다.

또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과 서해안 쪽의 철도인 소사~원시 철도가 올해 안으로 신규 착공된다.

정부는 이 같은 민간투자 정책방향에 이어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신규로 추진하기로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추진하는 신분당선은 강남역에서 용산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전 구간은 용산에서 경기도 광교까지 연결하는 노선이다. 현재 정자~광교, 강남~정자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신분당선이 완성된다.

이 심의관은 "수도권 동남부와 서울 도심지역을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