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4일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 창출력이 저하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KDI대회의실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한국경제 : 이슈 및 정책적 시사점' 국제포럼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을 우리경제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업자수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나눈 값인 고용탄력성이 1990년대 0.36에서 2000년대 0.32, 2008년 0.28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최근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고용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탄력성이란 GDP 성장에 비례해 취업자수 증가율을 나타낸 수치로 수치가 낮아지면 경제가 성장해도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는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허 차관은 "'고용없는 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용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중심의 제조업과 내수위주의 서비스업의 확대균형발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하고 동시에 해외수출이 가능한 교육, 의료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회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기존 시장을 나눠먹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이라는 실증적인 사례가 논의됐으면 한다"며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로 개방과 경쟁이 촉진되면 기득권층의 이익이 침해될 것 같지만 오히려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