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윤증현 "일자리 창출정책 공조 강화해 달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백용호 국세청장 등 4개 외청장과 만나 일자리 창출정책 공조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모임은 기획재정부 소속 4개 외청의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업무계획 협의를 위한 외청장회의다.

회의에는 백용호 국세청장, 허용석 관세청장, 권태균 조달청장, 이인실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 장관은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남아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는 연초부터 폭설과 한파로인한 물가상승 압력 및 동절기 일자리 부족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책집행 부서인 4개청은 긴장의 끈을 놓치 말고 경기의 조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공조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지원 등을 통해 4개청이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4개청은 이날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장관에게 보고했다.

국세청은 지방청 조사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구성, 탈루 개연성이 높은 구조적 취약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세금포탈을 차단하는 등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로 고의적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세청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수수료 부담없는 인터넷기반으로 전환하고,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를 내륙지 검사에서 선적지 검사로 전환하는 등 '글로벌 톱' 통관물류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달청도 물품구매 입찰시 가산점을 부여해 주요물자(종이류, 전자제품 등)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효율 등에 의한 최소 녹색기준을 제정해 의무구매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계청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뒷받침할 새로운 고용통계를 비롯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후 노후준비 상황 등의 복지수요에 맞춘 사회통계 등 정책 맟춤형 통계를 개발하겠다고 다짐했다.

보고 후 윤 장관은 국세청에 대해 "지난해 근로장려세제가 시행 첫 해였음에도 대부분의 대상자가 90%이상 수급신청을 한 것은 치밀하게 준비해 준 결과"라며 "올해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국세청이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에 대해서는 관세환급절차 개선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 지원, 불량먹거리 등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조달청에는 행정기관별 국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 제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계청의 경우 경기변동 동향과 고용관련 통계를 세분화하고 수요에 맞게 개발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하는 한편 5년에 한 번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차질없이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외청장회의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으며 지난해 8월 처음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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