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부·공기업의 부채가 600조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의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공적금융기관(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한 공적영역 부채는 700조 안팎으로, GDP의 70%에 가깝다. 이는 국민 1인당 1500만원에 근접한다.
9일 한국은행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구 등)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한 금액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610조8074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같은 시기의 496조556억 원보다 23.1%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지 2004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및 공기업 부채는 작년 9월말 59.1%로, 전년도 같은 시기 48.3%보다 10.8%포인트 올랐다. 이 또한 사상 최고수준이다.
공기금융기관(국민주택기금, 예금보험기금, 공적상환기금 등)의 부채는 9월말 기준으로 154조763억 원이다. 이 가운데 공적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차입한데 따른 중복상계액 (50조원 안팎)을 제외한 100조 원가량은 공적영역 부채로 볼 수 있다.
이 금액까지 합치면 정부, 공기업, 공적금융기관 부채액은 710조원 안팎에 달하고, GDP대비 비율은 69% 정도다. 이 금액을 작년 6월말 인구(4천875만 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1천456만원이 산출된다.
한은측은 정부 부채와 공적금융기관의 부채에서 차입금 중복금액이 50조원에 이르는 등 추가적인 중복도 있어 보다 정밀한 방식으로 집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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