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가 7870억 달러를 투입해 벌인 경기부양책의 평가가 시행 1주년을 맞아 크게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경기부양책(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이 제 2의 대공황 사태를 막아내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곤두박질치던 미국 경제성장률은 작년 3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나타냈고, 치솟기만 하던 실업률은 10% 아래로 끌어 내렸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전적으로 경기부양책의 공로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경기부양책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제로(0)수준으로 낮춰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을 펼친 것과 달러화 약세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점이 함께 작용하면서 '칵테일 효과'를 거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경기순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경기부양책이 보기 드물게 효과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수백만 명이 여전히 실업 상태에 있으며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들은 경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 중 1월말 기준 3340억달러에 대한 집행 승인이 이뤄졌고, 실제 경기부양에 투입된 자금은 1790억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이밖에 1190억달러는 세금 감면 형태로 집행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 진영에 있는 공화당측에서는 경기부양책이 대실패라고 일축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10%를 넘어섰던 실업률이 1월 9.7%로 낮아지긴 했지만 경기부양책에 따른 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재적 악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부양책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이날 공화당 원내 총무 에릭 칸토어 의원은 "경기부양책이 시행된 1년 동안 3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수십억 달러가 소모됐다"면서 "후대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부채를 넘겨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스몰 비즈니스(중소형기업)들은 여전히 여러움에 빠져있으며 이들에게서는 단 한개의 일자리조차 창출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공화당의 공격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코노미스트들은 일자리가 전혀 생겨나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초당파적 입장에 있는 의회예산국(CBO)이 지난해 가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부양책이 60만~160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 국민들이 생각은 어떨까? 오바마 대통령의 자평은 '자뻑'이라는 결론이다.

미국 CBS뉴스와 뉴욕타임스(NYT)가 최근 공동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6%만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응답했다.

CNN과 오피니언 리서치 코퍼레이션이 최근 미국 성인남녀 1천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9%가 경기부양책 자금의 절반이 낭비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각에서는 부양자금 소진 후 경기가 다시 하강 국면으로 돌아서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월스트리트의 일부 분석가들은 부양책으로 인한 반짝 효과가 사라진 후 다시 경제가 하강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11월말 시한으로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최대 8천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자 주택거래와 신규 주택착공 실적이 급격히 늘었다가 11월을 전후로 다시 곤두박질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게다가 앞으로 1차 부양책의 효과가 모두 소진된 후 경기가 다시 하강할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재차 7천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부양책 효과를 널리 홍보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