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환경 개선에서 현장감을 높이고,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1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4차례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통해 창업, 입지, 환경, 건설 제도를 개선해왔다. 추가과제를 발굴하기 쉽지 않을 정도"라면서도 "아직 만족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업환경개선에서 현장감을 높이고,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한 대책 중에서도 일부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하며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이에 따라 올해 기업환경 개선 작업은 현장 체감도와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입지, 물류, 건설·건축, 외국인 투자 등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우선 추진 분야에 대해서 상부에서 하부로 지시가 전달되는 방법 탑다운(Top-down) 식으로 접근할 방침이다.
이어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환경개선상황을 듣고자 현장실시단도 설치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개별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민관합동 현장 실사단을 설치해 바텀업(Bottom-up)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검토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일자리와 관련, "올해 세계 경제는 일자리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기존 틀에 안주하지 않고 비효율을 제거하는 발상 전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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