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대내외 요건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17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춘계정책포럼'에 참석해 "출구전략을 하려면 국제 공조를 고려해야 하고, 민간부문의 경제회복이 뿌리내려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통제도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외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수지가 2007년 70억 달러 흑자에서 2008년 50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서면서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최근 위기를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대외적 충격을 예방하려면 실물경제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장 친화적으로 접근할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인상함으로서 회복 중인 경제에 찬물을 퍼붓는 리스크 중 무엇이 더 중요한 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상황에 대한 철저하고 냉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환율변동과 관련해서 허 차관은 "지나친 환율변동으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단기 외화부채, 특히 과도한 선물환 문제를 적절한 수준에서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허 차관이 출구전략 조건으로 대외적 국제공조와 대내적 민간자생력 회복을 내세워 '적절한 시기'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일 한국은행 차기 총재로 김중수 OECD대표부 특임대사가 내정, 기준금리 인상이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더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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