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부가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의 '허리'를 보강하는 것과 같다"고 중견기업 육성 이유를 비유했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부실하면 안 된다는 판단하에 축구로 따지자면 미드필더를 대폭 보강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서 (발전전략을)마련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중견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개월간 1997년 당시 중소기업으로 분류돼있던 2만개 기업 전수조사를 통해 각 기업의 성장경로를 분석했다.

최 장관은 "방대한 작업 끝에 이렇게 해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활력을 기대하기 힘들고 특히 고용창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육성전략은 우리 기업관련 정책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 정책 마인드로 인해서 정책에서 소외됐던 중견기업을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중견기업을 이끌어갈 체게적인 정책방향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최 장관은 "굉장히 많은 토론과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번 정책을 4전5기 끝에 내놓은 최종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98년부터 중소기업 지원책이 적용되는, 기업 사이즈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그런 시도가 과거에 4번 정도 있었다"며 "하지만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두고 중소(중견)기업 제도를 적용하는 기업수를 늘리면 파이는 똑같은데 혜택을 가져가는 기업이 많아지므로 세제, 금융 등 이런 부문들의 우려가 작용해 제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대신 "세제.금융당국의 결단과 기존에 지원할 수 있는 파이를 늘림으로써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줄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들도 흔쾌히 이번 대책에 동의하고 있다"며 "오히려 중소기업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누구나 중소기업을 창업해서 중견기업,대기업으로 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창업하지 않나. 중소기업입장에서도 열심히 해서 성장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 장관은 일자리 창출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현실을 우려하며 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기업은 자본집약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창출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중견기업은 주로 부품.소재,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고용창출 여력이 굉장히 많은 분야"라며 "이런 기업 3000여개 정도가 이번 정책의 타깃팅으로 보는데 여기서 100명씩만 뽑아도 얼마인가. 고용창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직원 100명~200명이 되는 중소기업들은 젊은 층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기업이 아니라도 중견기업이면 젊은 층이 미래를 걸어볼만한 매력적인 직장으로 느낄 수 있다"며 중견기업이 정부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종전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범위에 다시 적용되는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할 경우 기업의 모럴헤저드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 폐지시 모럴헤저드를 우려하는데 지금은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냐 아닌가로 천당과 지옥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도덕적 해이가 있다"며 "지금은 스무스(부드럽게)하게 가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럴헤저드 문제는 크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장관은 정책수립과정에서 초점을 둔 분야로 "부가가치분야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며 "대기업보다는 그쪽에 특화된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는 게 맞을 것으로 본다. 이런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이 대단히 절실하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중견기업을 3000여개로 추산한 근거에 대해 "종업원 300명 이상, 매출 1조 미만의 그룹을 3000여개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안현호 산업경제실장은 "기업부설연구소가 갖춰진 기업이 2만개인데 그중 의미있는 R&D를 하는 기업이 3000개 정도"라며 "연구인력이 10인 이상 되고 R&D 투자금액이 1년에 적어도 10억 이상인 기업이 3000개가 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고 앞으로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을 갖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영할 것으로 보고 특히 인력 보강면에서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