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해온 정보보호분야의 협력관계를 정부차원의 협력의제로 공식화해 지속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개인정보침해, 해킹·바이러스, 불법스팸 등 인터넷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대응을 확대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개최한 '2010년 한·중 정보보호 국장급 회의'에서 이와 같이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중국에서 과도하게 노출되는 문제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 중국의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문제를 양국이 점진적으로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양국은 중국인터넷협회를 통한 삭제 조치에 대해 신속하게 협력키로 했다. 또 앞으로의 논의에 따라 양국이 같이 참여하는 대응기구의 설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분산서비스거부(DDoS)와 같은 인터넷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은 악성코드가 감염된 PC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 신속히 차단하는 등 공동대응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스팸을 발송하는 발신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불법스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는 "이번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일본 정부와의 협력관계도 빠른 시일내에 구축할 것"이라며 "정보보호분야에서 국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보다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 국장을 대표로 방통위 및 인터넷진흥원 관계자 11명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은 자오쩌량 공업정보화부 정보안전협조국장을 비롯해 중국전신연구원, 중국인터넷협회, CNCERT 등 관계자 27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