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지경부 R&D를 총괄관리하는 국가전략기획단 운영과 관련, "국가전략기획단을 이달 중순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은 5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현호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월 중순 삼성전자와 퇴임절차와 관련된 협의를 통해 황창규 단장(내정자)을 임명하고 4월20일께 MD(투자관리자)를 구성할 것"이라며 "전략기획단 멤버 구성과 출범은 4월말 예정이고 본격 활동은 5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MD 선발 절차는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해야하기 때문에 과정이 않다"며 "황창규 단장이 3배수 추천하고 우리와 협의를 통해 최종 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국가전략기획단은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시행착오 겪을 수 있겠지만 선진국도 그렇게 가고 있고 앞으로 나가가야 할 방향이다. (국가전략기획단)보고 때 대통령도 지시한 만큼 다른 부처도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안 차관은 또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은 원천기술을 지원할 때 산업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지경부, 교과부, 국방부, 적어도 이 세 부처는 R&D 투자에 있어 연계성을 가져야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지만 (세 부처 R&D 투자 연계에 있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연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인 예산, 인력은 재정부가 쥐고 있고, 하드웨어의 경우 출연연 소속 인원의 반발이 적지 않다"며 "지경부는 모든 것을 다 내놓겠다. 생즉사 사즉생의 원칙에 따라 우리 권한 다 내놓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1982~83년 산업정책을 기능 중심으로 바꿨을 때 상공부가 권한을 다 내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때 상공부가 권한, 규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반도체 등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경부는 우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전략기획단'을 신설함으로써 지식경제 R&D 투자 방향 결정 및 관리 등 대부분의 권한을 민간에 이양키로 결정했다.
전략기획단은 글로벌 성공 경험이 풍부한 기업CEO와 지경부 장관이 공동단장을 맡아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다.
전략기획단을 통해 구체적인 R&D 투자방향과 투자포트폴리오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 출신 투자관리자(MD)가 기술개발 모든 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산업·기술 비전(Vision)2020을 수립해 글로벌 신산업 질서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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