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尹장관 “경기회복세 위한 거시정책 유지”

감세에는 반대 "국회 법안 6조원 세수 감소"

김동렬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경기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현 거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우리 경제는 경기 회복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 연 5% 성장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기회복세가 감지되지만 재정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윤 장관은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 경제는 잠재적 위험 요인에 노출됐다"라며 "정부는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경기 회복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기 회복이 고용과 투자로 연결돼 체감경기가 회복되는 데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경기 회복 기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 심리나 부동산가격 상승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은 감세 관련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지금까지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수십 건의 세제 관련 법 개정안을 보면 전부 감세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라며 "대충 추계해봐도 이 법안들이 (예산에) 다 반영되면 6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이룰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오제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류세 10% 일괄 공제안'에 대해 "10% 인하안이 통과되면 세수감소분이 3조5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때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다뤄주길 바란다"며 "반드시 인하안이 가격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100%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은행세 도입과 관련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국가별로 의견차와 시각차가 큰 만큼 은행세 문제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재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인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0.15%의 은행세를 부과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최소 900억 달러 규모의 은행세가 징수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기시 사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반면 영국 등은 국제간 자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 도입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장관은 "오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같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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