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가 양측의 강경 맞대응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해 ‘날조극’이라며 국방위 검열단 파견의사를 밝혔고, 제제시엔 ‘전면전쟁’을 언급했고, 남측은 여러 국가간 협력을 통해 전방위 대북제제를 알리고 있기 때문.

20일 천안함 조사결과를 발표하던 합동조사단측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 정전상태다. 정전 관리를 위해 유엔사 정전위원회가 구성돼있기 때문에 북측이 어떻게 연루됐는지 정전위에서 판단하고, 이를 북측에 통보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북측의 검열단 파견에 대해 우리 측은 그간 유명무실해진 정전협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재가동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유엔군과 북한, 중국이 참여해 남·북간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을 금지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유엔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군정위가 사건을 조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위 검열단 파견에 대해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겠지만 30분만에 발표한 것은 이미 준비된 원고이며 이미 대응책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주장해 오던 북측은 제재에 대해서는 '전면전쟁'으로 강경하게 맞대응 했다.

북한 국방위는 이날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천안호의 침몰을 우리와 연계돼 있다고 선포한 만큼 그에 대한 물증을 확인하기 위해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남조선 현지에 파견할 것”이라며 “함선 침몰이 우리와 연계돼 있다는 물증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그 어떤 응징과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우리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하는 그 무슨 제재에 대해서도 그 즉시 전면전쟁을 포함한 강경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전방위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고, 북측은 강하게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