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료비 지출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 의료비 부담 비중이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연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2008 국민의료비 추계'에 결과 지난 2008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지출액은 66조7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7.9%(4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국민의료비 중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2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해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율인 7.9%보다는 완만했다. 하지만 가계직접부담 지출 규모는 전체 의료비의 35.0%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8.5% 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공공재원 지출규모도 2003년 50.4%에서 2008년 55.3%까지 꾸준히 늘고 있지만 OECD 회원국 평균 72.5%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의료비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5%로 전년 6.3% 보다 0.2%포인트 늘어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9%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2003년 5.4%에서 2007년 6.5%로 5년 만에 1.1% 포인트나 늘어난 반면, OECD평균은 같은 기간 8.8%에서 9.0%로 0.2%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급증은 의료비 지출이 많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환자가 늘어난 데다 보장해주는 질환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의료비는 2007년 보다 7.5% 증가한 137만2000원(1801달러)에 달했지만 OECD평균(3060달러)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의료비 가운데 정부 등 공공재원 지출 국민의료비는 36조9000억 원으로 국민의료비 대비 55.3%를 기록했다.
국민의료비 가운데 의약품과 의료용 소모품 등 약제비는 15조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에 그쳤고 전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9%로 전년 대비 0.6% 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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