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필수의 자동차세상]친환경 자동차 구입시 지원금 획기적으로 늘려라

김필수 교수(대림대학 자동차학과)

친환경 자동차가 요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적으로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면서 네 대 중 세대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는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시키며, 고연비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 일은 필수적인 요소가 된 실정이다. 특히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전방위로 노력하여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분야의 에너지 절약의 경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전체적으로 약 70%, 에코드라이브 운동이 약 20%, 공회전 제한장치의 역할이 약 1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가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전기차는 전체 비용 중 약 40~50% 정도가 배터리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내구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아 일반인이 구입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의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강력한 재정적 지원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적어도 600만원 정도에서 900만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설사 내년부터 고속 전기차가 출시되어도 일반인에게는 그림의 떡인 실정이다. 전기차 가격 약 3,000만원의 비용 중 350만원의 지원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저속이나 고속 전기차의 수준은 우리가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홀대하여 우리 것을 내쫓는 형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위주의 저속 전기차나 개조 전기차와 달리 고속 전기차를 위주로 하는 대기업의 메이커와는 호흡이 맞지 않아 계속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한 우리나라로서는 그나마 독립적인 기술 가능성이 높은 전기차 분야에서도 홀대받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자동차 분야는 메이커와 부품사 간의 관계가 해외 선진국과 달리 너무 수직구조, 종속 구조여서 부품사의 연구개발 능력은 극히 미흡한 편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위주의 전기차 분야의 지원이 더욱 아쉽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분야에서 선진국을 따라하던 형편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분야가 나타날 수 있는 기대감이다. 지금도 늦지 않은 만큼 서둘러 정립하였으면 한다. 또한 하루 속히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법을 재정립하여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그리고 클린 디젤차도 재정립하여야 한다. 재정적인 지원방법도 고민하여 지금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약 7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클린 디젤차는 하루 속히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시대에 뒤진 제도는 빨리 폐지시켜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일선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말만 앞선 개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금 확대가 필요하다.            

글ㅣ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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