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NEWSIS FOCUS]"한국은 100㎞, 중국은 200㎞ 속도", 김문수 '능동적 대처

"자동차와 비교할 때 우리가 100㎞로 달린다면, 중국은 200㎞ 속도로 달리며 우리를 넘어선다."

최근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기우회에서 다시 한 번 중국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하며, 한국의 능동적인 대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말머리에서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약 8%로 세계 최고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20배 덩치로 30년 연속성장 기록을 달리고 있다"며 중국의 발전상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견주면 우리가 100㎞의 속력으로 달릴 때, 중국은 200㎞로 달리며 우리를 간단히 추월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 같은 발전상에 힘입어 기존 무상 공장부지, 세금 감면, 금융 인센티브 제공에서 지금은 우수한 해외투자기업만을 선별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이 장기적 계획에 의해 우수 해외투자기업을 선별해 받아들이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동북아 경제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한국의 대처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외자유치나 투자유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외 기업 구분없이 인센티브 투자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때 혜택이 없는데 해외기업이 투자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처럼 국내기업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

김 지사는 지난 24일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폐지하고,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투자촉진기본법' 신설을 건의한 사실을 소개했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투자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김 지사는 이어 중국와 일본에 비해 우리의 출산률이 OECD 최저인 1.15명인 점을 상기시키며, 초등 6학년에서 1학년간 아이들 숫자가 10% 줄어들어드는 등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법을 통해 아이를 낳으면 중학생까지 계속 35만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도 정부와 민간이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해 한국의 발전적 미래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무슨 말만하면 대권행보가 아니냐, 대통령과 대립각 세워 지지도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식으로 해석이 계속돼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해 최근의 국민적 관심 집중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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