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림바이오매스 매각량 기준 소요원가는 사업초기인 지난 2007년 ㎥당 17만4230원에서 2009년에는 81만3905원으로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지난 8일 국회도서관에서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관,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농림수산식품위원회) 주최로 열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자원화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임지잔재 자원화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산림내에 방치되고 있는 소경목이나 단목 등 숲가꾸기 부산물을 바이오에너지용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0년에는 96개 지자체에 504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단순 고용창출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버려진 산림부산물 자원화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또 수집된 나무들 대부분이 ‘사랑의 땔감’ 보내기와 관내 팰릿업체에 저가 공급되는 등 실적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 수는 2007년 10개에서 2008년 22개, 2009년 96개, 2010년 96개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용인원 역시 같은 기간 400명, 1000명, 3000명, 3200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업예산도 68억원, 158억원, 610억원, 504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수집실적은 2007년 38만㎥를 시작으로 2008년 65만3000㎥를 기록한 이후, 2009년에는 40만5000㎥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인부 1인당 수집량도 크게 줄어들고 있다. 매각량 기준 1인당 수집량은 2007년 97.5㎥에서 2008년 86㎥, 2009년 2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요예산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당 소요예산은 2007년 17만4000원, 2008년 18만4000원, 2009년 81만4000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이는 길이 3.6m, 평균 굵기 15cm 이상인 뉴질랜드 펄프목의 한국 항구도착 가격인 13만5000원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아울러 수집량 대비 무상지원 비율이 같은 기간 84%, 84%, 76%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정확한 수집량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표 참조>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간 100만톤 이상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임지잔재 수집 자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됐다.

주최측은 “폐목재를 연료로 활용하는 시설들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목재업체들과 폐목재 확보를 위한 ‘나무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폐목재 발생량은 2004년 240만톤에서 2008년 180만톤으로 급감한 반면, 폐목재 에너지화 시설에서 사용하는 양은 2009년 10만톤, 2010년 상반기 27만톤으로 급증하면서 기존에 물질재활용되는 폐목재 양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벌목하고 난 후 산지에 아깝게 버려지고 있는 연간 100만톤 이상에 달하는 임지잔재를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관심부족과 외부지원 부족으로 활용실적이 거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민대학교 엄영근 교수는 산림청의 임지잔재물 수집 시범사업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2010년 국유림 벌채현장에서 발생하는 임지잔재 12만톤을 자원화할 경우 연간 약 72억원의 지원이 필요한 반면, 연간 약 17만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및 176억원의 수입 PB(파티클보드) 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황영철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산에서 방치되고 있는 임지잔재를 자원화할 수 있는 예산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활용되고 있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국가로 이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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