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서울시,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특별조례’ 만든다

홍민기 기자

오는 2012년이면 노인인구(65세 이상) 100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인특별조례’를 만든다.

시는 도심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100세 도시 서울을 지향할 고령사회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서울특별시 고령사회 조례'를 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입법예고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의회에 상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례는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을 고령친화도시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장과 시민 그리고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5년마다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고령사회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노인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을 위해 '서울노인 정책센터'를 설립․운영토록 하고 있다.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고령친화도 평가제, 국제교류 활성화, 욕구조사를 실시, 교육과 홍보 및 고령친화 기여자 표창 등을 규정해 고령사회 기반조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고령자(55세 이상)고용 비율이 전체직원의 3%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한다.

조례를 통해 추진하는 서울시 고령사회정책은 지난 7월 발표한 ‘고령사회 마스터플랜’의 6개 분야를 토대로 한다.

서울시 신면호 복지건강본부장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고령사회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며 "앞으로 노인의 욕구와 특성에 기반한 포괄적인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