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부채감소대책'은 말뿐인 진정성없는 이벤트에 불과"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의 부채증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다.

서울시 공기업 중 가장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SH공사에 대해 이 의원은 "SH공사의 '선투자 후회수'의 사업적 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가 은평뉴타운, 시프트, 가든파이브 등의 분양 활성화를 통해 사업비 회수 및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하겠다고 선언했었다"며 "하지만, 시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추진한 모든 사업들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민선 4기에 시행했던 '디자인'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요사업에 대해 이 의원은 "한강주운기반산업에 7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한강 예술섬에 6000억원, 디자인사업에 2000역원 등 1조원을 넘어선 예산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들이 여전히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논의나 축소 없이 단순히 '부채감소대책'을 내세운 것은 실효성·진정성이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과 보금자리주택 축소 방침에 대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과 보금자리주책 축소 방침을 내놓으며 부채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친서민정책에 역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시가 올해에만 이중납부, 착오납부 등으로 잘 못 걷은 지방세가 1829억원에 이른다고 시 관세체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인기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0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7년 1537억원, 2008년 2111억원, 2009년 3041억원, 2010년 8월 현재 1829억원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올해 과오납 지방세 1829억7500만원 중 미환부액은 무려 103억9900만원(5.6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세 과오납의 대부분은 국세경정, 착오납부, 이중납부, 소송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다.

이 의원은 "착오과세 등 징수권자의 책임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징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100% 되돌려준다는 목표를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환부해 주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