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치자금법 개정 추진 반대 여론 ‘역풍’ 거세

장세규 기자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7일 시민단체들은 규탄 대회와 낙선 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본인들(국회의원)이 본인들을 위한 입법을 한 예가 되어서 명백한 입법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이것이 기습 처리된 것은 그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청목회 입법 로비에 연루돼 기소된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수사 중단도 불가피하다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네티즌들도 가세해 국회를 비롯한 각종 사이트를 찾아 글을 올리며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