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국 경제 자문, 개도국 정책에 속속 채택돼

재정부, KSP 통해 22개국에 200여개 정책자문 수행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의 경제자문이 베트남·쿠웨이트·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에 속속 채택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지나 선진국의 진입을 앞두기까지의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과 조언이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SP)을 통해 2004~2010년간 22개국을 대상으로 200여개 정책자문을 제공한 결과, 대다수 국가에서 우리 정부의 조언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KSP 중점지원국으로 선정된 베트남에서는 KSP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2011~2020 사회경제발전전략'이 수립됐다. 쿠웨이트의 '5개년 개발계획', 카자흐스탄의 '2010~2014 산업혁신 개발계획' 등도 KSP의 정책자문을 통해 마련됐다.

정책자문이 후속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돼 지원되기도 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 수출 진흥 관련 정책자문을 진행한 결과 건립하기로 한 '종합무역센터'에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7년간 KSP 사업을 통해 정책 자문한 국가는 지역별로 아시아 지역이 14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5개국, 중남미는 3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거시경제계획(17%), 산업정책(15%), 무역(11%) 등의 순이었으며, 최근 정보통신기술, 교육, 인적자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재정부는 또 그동안 KSP 사업을 통해 자문을 제공한 국가에 '친한(親韓) 이미지'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협력대상국의 대통령과 장ㆍ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과 수차례 대화를 가지며 포괄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발협력과 경제협력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며 "사업을 내실화하고 사업 내용도 다양화해 협력대상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SP는 한국의 개발경험과 전문인력이 결합된 정책자문사업으로, 2004년 국가브랜드위원회의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첫번째 과제로 도입돼 본격화됐다. 우리나라 개발경험과 전문인력을 결합시켜 협력대상국의 최우선 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정책추진 여건, 대내외 환경 등을 고려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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