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으로 분쟁 77% 조정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김종선)는 올 상반기(7월 31일 현재)에 분쟁조정협의회로 접수된 총 275건 중 134건을 처리해 7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275건 중 조정의뢰건과 직접신고건이 각각 87건과 188건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제조 100건, 건설 91건, 용역 84건이었다.

처리된 134건 중 합의 또는 취하는 74건이었으며, 조정 후 결렬로 인한 불성립은 22건, 불개시는 21건, 기타 조정불응ㆍ민사소송 등으로 공정위로 이첩된 경우는 17건이었다.

또 분쟁신청금액을 89억7천94만원에서 77억2천835만1천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분쟁신청금액대비 조정성립률도 86%에 달했다.

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999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분쟁조정업무를 위탁 실시하면서부터 건설ㆍ제조ㆍ용역ㆍ수리 분야에 대한 10년 이상의 분쟁조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 현재 3명의 전담 조사관들이 하도급분쟁 사건 접수 후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 종결하면서 신고인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소송비용 및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