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달리 취급하거나 감세 시기를 연기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되겠지만 정부는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정부에선 감세 철회를 못 하겠으니 국회에서 해달라는 것이냐"는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질의에 "2009년 국회에서 뜻을 모아준대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랬다 저랬다 번복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왜 욕을 먹으면서도 세율을 낮추겠느냐"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재정규율을 엄격하게 하려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최대한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를 낮추면 5만 개 기업이 혜택을 받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에 혜택이 간다"며 "임투세 공제는 폐지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1%였다"며 "임기 말에 국가채무비율을 31%로 되돌리는 것으로, 이 정부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