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운찬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익공유제 도입" 주장

동반정책에 대기업 진정성·연속성 있는지 의문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했지만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이 제도 부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몇 년 간 10대 대기업이 닷새가 멀다하고 기업 수를 늘려가고 있고 4대 대기업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50%를 넘었으며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이 8-9%인데 반해서 중소기업은 2-3% 밖에 안 되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로) 부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최종 정리하고 있다"며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중 대기업이 기업의 특성에 맞게 어떤 것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익공유제를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동반성장지수를 작성할 때 후한 점수를 주고 정부가 발주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할 때 감경해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의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삼성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사업을 포기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대기업이 진정성이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두고 볼 일"이라며 "작년 9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11월 들어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모두 증가하며 동월 기준으로 2019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태어난 아기가 23만 4천명으로 전년 대비 6.2% 늘면서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로 인구 자연감소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2월 기업경기 3년 11개월 연속 부정적…내수·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국내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3년 11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밑돌았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내수·수출·투자 부문도 1년 8개월째 ‘트리플 부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 설 성수품 27만톤 푼다…소상공인 39.3조원 공급

정부는 28일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금융 지원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을 총 27만 톤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평시 대비 1.5배 수준이며, 역대 최대 물량이다. 더불어 정부는 91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성수품 할인행사를 지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가계대출 금리 3개월 연속 상승…신용대출 0.41%p↑

지난해 12월,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는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는 0.41%p 급등하며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