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재완 "균형재정 위해 세출 과감한 구조조정 필요"

"중기적 관점 조세기본계획 도입 검토"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2013년으로 1년 앞당기기 위해 세출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재정건전성 유지 대책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해마다 결산하면 남는 불용액 정도의 군살을 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지출 증가율을 세입 증가율과 적어도 3%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도록 준칙 형태로 엄격히 한다면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세제의 자동안정장치 기능을 확보하려면 소득분배적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그와 함께 복지와 관련된 세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