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EFSF 확대안 14개국 승인... 네덜란드·슬로바키아 마지막 변수

이규현 기자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안이 유로존 17개 회원국 중 14개국에서 승인됐다.

이로 인해 앞으로 유로존 회원국 17개국 중 네덜란드, 몰타, 슬로바키아 등 3개국의 승인만이 남게 됐다.

독일,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등 3개국 의회가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EFSF 확대안을 가결한 데 이어 오스트리아 의회가 30일 역시 EFSF 확대안을 승인함에 따라 현재 이 안은 유로존 14개국에서 가결이 이뤄졌다.

이들 14개국은 구제금융 3국(그리스·포르투갈·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핀란드, 독일,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오스트리아다.

남은 3개국들의 경우, 네덜란드는 10월초, 몰타는 10월중, 슬로바키아는 10월25일 등에 각각 표결한다.

이런 가운데 EFSF 확대안의 승인에 마지막 변수로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EFSF 확대안 승인 전망에서 오스트리아와 몰타는 긍정적이지만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는 불확실한 상태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경우, 4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 내 제2당인 보수 성향의 '자유와연대(SaS)'가 EFSF 수정안 거부를 고집하고 있다.

연정 전체로는 의회(의석수 150석) 과반인 79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22석인 '자유와연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연정 스스로는 법안 승인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지난 7월21일 유로존 정상들은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EFSF 역할 확대 등에 합의했었다. 정상들이 그리스 2차 구제금융 지원에 EFSF를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EFSF의 실질 대출 여력이 전체 기금규모인 4천400억유로로 증액돼야 하며, 정상들의 합의사항은 유로존 17개국의 승인을 얻어야 최종 확정되는 상황이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EFSF 확대안은 통과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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