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1차 그리스 지원 거부 전력 '슬로박', EFSF 확대안도 막판 발목잡나

연정 내 이견... 총리 "10월 셋째주 표결"

이규현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9월 30일 현재 EFSF 확대안은 유로존 회원국 17개국 가운데 14개국에서 통과됐다.

이제 네덜란드, 몰타, 슬로바키아 등 3국에서만 통과되면 EFSF 확대안은 유로존 전 회원국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회원국 17개국의 EFSF 확대안 승인과 관련해 유로존의 시선이 온통 지난 2009년 16번째로 회원국이 된 슬로바키아에 쏠려 있다.

지난 지난 7월21일 합의한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유럽 재정안정기구(EFSF) 증액과 역할 확대 등 정상회의 합의사항은 17개 전 유로존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야 발효되는데, 유로존 회원국들 가운데 슬로바키아의 의회 표결이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슬로바키아는 EFSF 확대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이 되게 됐는데, 유로존에서는 슬로바키아가 막판에 발목을 잡아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것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물론 슬로바키아 외에 네덜란드와 몰타도 아직 승인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의회 표결이 마지막으로 예정된 신생 회원국 슬로바키아에 불안감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4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 내 제2당인 보수 성향의 '자유와연대(SaS)'가 EFSF 수정안 거부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정 전체로는 의회(의석수 150석) 과반인 79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22석인 '자유와연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연정 스스로는 법안 승인에 필요한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자유와연대' 소속 루보미르 갈코 국방장관은 지난 28일 "지금 형태로는 EFSF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유로존 중 두 번째로 가난한 슬로바키아에서는 방만한 살림살이로 빚더미에 앉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 그리스를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여론이 높다.

다만 제1야당인 스메르 당수 로베르트 피초 전 총리가 연정의 만장일치 찬성을 전제로 EFSF 개정안 지지 의사를 밝혀 법안 통과 여부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유와연대'가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강경 태도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이베타 라디코바 총리는 '자유와연대'와 유로존 회원국들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고 있다. 슬로바키아 언론은 라디코바 총리가 구상한 절충안은 슬로바키아의 보증 약속이 빠진 EFSF 확대안 동의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마로스 세프코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그런 제안은 아무도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슬로바키아는 지난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지원 법안도 부결시킨 전력이 있다. 라디코바 총리는 지난해 8월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지원 때도 '자유와연대'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이로 인해 결국 슬로바키아 의회는 유로존이 지난해 5월 약속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제공한 그리스에 대한 1차 구제금융 지원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당시 슬로바키아의 분담몫이 전체 지원규모(800억유로)의 1.02%(8억1천600만유로)에 그쳐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금융 집행이 차질을 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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