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채권보전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29일 제기됐다.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부진한 것과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 부실,  예보 감사로 선임된 이상목씨의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 조영택(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예보가 최근 부실 저축은행 위법부당 행위자 조사를 통해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에 대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등 9개 저축은행 관련 금융자산과 부동산에 총 232억원의 채권보전조치를 하는데 그쳤고, 고가 미술품, 문화재, 차량의 경우 금고나 박물관에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화저축은행의 신삼길 회장의 경우, 500여억원의 부실 및 불법 대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예보는 신 회장의 은닉 재산 1억1천500만원과 차명 주식 일부만 확인해 채권보전 조치를 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17.8% 선에 그쳐 예보 기금이 부실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예보의 저축은행 지원금 회수율이 지난 5년간 17.8%에 그쳤고 예보기금 또한 11조6천846억원 중 12.9%만 남았다"면서, "예보기금 부실을 막기 위해 예보의 적기 조사와 회수율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강성종(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금감원과 지난해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을 위해 20건의 공동 조사를 했으나 올해 저축은행 사태가 터져 조사 내용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을 역임한 이상목씨가 예보 감사로 몰래 선임된 데 대해 낙하산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성남(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수도권 1곳에 지방저축은행 여러 곳을 끼워 파는 형식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해 저축은행 설립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재정 융자만 1천억원에 달해 저축은행의 부실 과정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제창(민주당) 의원은 예보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원들을 위한 공동 합숙소 등을 운영하면서 30억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