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6일(현지시간) 유럽 은행들의 자본을 9%로 확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리스 국채 손실(상각)률 제고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 등에 대해서는 끝내 타결하지 못했다.

최종 타결되지 않은 사안들은 추후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담 상임의장은 이날 내놓은 정상회의 성명에서 "은행의 신뢰회복과 통제 강화가 시급하며 자금을 확충해 신용경색을 막고 실물경제로의 자금 흐름을 보장해야"한다면서 "이에 따라 유럽 은행들은 내년 6월30일까지 자산을 확충해 의무 자기자본비율(Tier I)을 9%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9% 기준은 9월30일 추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평가토록 했다.

성명은 은행들은 필요 자금을 우선 시장에서 자체 조달하되 어려울 경우 해당국 정부가 지원해주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이 각국 정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 기관들은 실물경제로의 자금 흐름이 경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은행들은 구조조정과 매각 등 자산 재편성에 나서야 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배당금과 보너스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그리스 국채 손실률과 EFSF 확대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먼저 이들은 그리스 국채 보유 은행들의 손실(상각)률을 현재의 21%에서 50-60%로 올리기 위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은행들은 50% 이상 상각할 경우 경영에 큰 어려움과 자금난에 봉착할 것이라며 40% 삭감을 주장했고, 프랑스 등 자국 은행의 그리스 국채 보유량이 많은 일부 국가들도 반발해 협상이 교착됐다고 EU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세계 주요 은행들의 협회인 국제금융연구소(IIF) 관계자는 새로운 대안을 EU에 제시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상회의는 또 EFSF 운용자금을 현재의 `여러 배로 확대한다'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다. EU 관계자들은 현재 EFSF 가용자금의 4배 수준인 1조 유로가 조금 넘는 선에서 잠정합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EFSF 확충 방식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즉, 위기 국가에 대출을 공여한 뒤 제3의 신탁기관에 예치해 디폴트 때 있을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담보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유럽 공동의 단일펀드나 위기국에 특수목적투자기구(SPIV)를 복수로 만들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중국 등 신흥국가들이 자금 공여자로 참여하고 국제통화기금(IMF)이 SPIV를 주관한다는 것이다.

EU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아직 남아 있는 이견들을 조정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뒤 최종 타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