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당, 한미FTA 조만간 직권상정 공식요청

野 "물리적 저지"… 24일 前 외통위 충돌 가능성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나라당이 조만간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어제 의총에서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론으로 의결한 만큼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황영철 원내대변인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 필요한 시기가 되면 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직권상정을 요청할 경우 박 의장이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며 비준안 직권상정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관련한 민주당의 `문서합의' 요구에 대해 "가능성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문서합의를 받아온다고 야당이 해 주겠느냐"고 일축하면서 `직권상정 밖에 없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현 상태에서 여당이 비준안 단독처리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시 오는 24일이 유력하지만 그 이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에서 비준안 처리를 둘러싸고 양측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정부는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면서 "국가 간에 남는 것은 문서인 만큼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시작한다는 양국간 합의를 장관급 이상이 서명한 문서로 작성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헙상파는 이날도 접촉을 갖고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해 막판절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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