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본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마련하고, 과도한 자본 흐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공동 주최한 국제금융 콘퍼런스 오찬 행사에 참석해 "지나친 시장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자본자유화와 금융자유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정립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시장주의와 규제주의간 균형이 어느 한 쪽으로 쏠려 발생한 위기라고 규정했다.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안정적인 성장세로 접어들자 자본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규제의 틈을 찾아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고 무분별하게 레버리지를 확대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유럽 재정 위기는 과도한 국가부채 탓에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부채 위기는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과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 우리는 당분간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이 자본이동관리원칙에 합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 간 위험 전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면 자본이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지금은 "새로운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럽 재정위기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는 IMF 재원 확충이 논란을 빚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조속히 컨센서스(의견일치)를 이루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이 재정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