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이틀째인 22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징벌적 예산삭감'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단순 지분매각 명령 결정을 내려 '먹튀'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기본경비 7억원 삭감을 주장했으나 여당 의원들이 징벌적 삭감은 곤란하다고 맞서며, 여야 간 입장차가 크게 갈리자 결론은 유보됐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내년도 금융위 기본경비를 81억6천만원으로 7억원 증액하는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직무유기 내지는 월권을 행사하는 금융위에 대해 증액만은 허락해서는 안 된다"며 증액분에 대한 감액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도 "조건 없는 매각명령은 관련법 취지에 벗어나는 것 아니냐"며 "징벌적 차원에서라도 예산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가세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금융위가 이번에 매각 결정을 하면서 2조원 가까이 먹튀가 발생했다"며 "최소한 전년도 운영경비 이하로 국회에서 징벌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금융위의 매각 결정이 잘못됐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조했지만 예산 삭감으로 응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영식 의원은 "금융위의 경비는 사실상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국정조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금융위의 잘못을 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금융위 기본경비 삭감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