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靑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신중히 결정"

내부서는 부정적 기류 우세… "당이 먼저 결론내야 논의 가능"

고명훈 기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청와대는 2일 일부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소득자 대상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이 먼저 이 문제에 대해 당론을 정하면 청와대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율 상위 구간 신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여)당에서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된 만큼 청와대가 지금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소득세 상위 구간 신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류가 크게 우세하다. 소득세 상위 구간 신설의 취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감세를 지향하는 국정의 대원칙인 `MB노믹스'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관계자는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최상위 구간 신설은 어렵다"면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 내부에서 소득세 상위구간 신설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면 당ㆍ정ㆍ청 회의를 통해 이를 논의해본다는 복안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