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李대통령 나흘만에 정상업무 복귀… 업무보고 재시작

경제위축·대북관계 개선 등 다각적 고려

고명훈 기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정상 업무'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지난 19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 이후 내렸던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하고 곧바로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나흘 만에 정상화 조치를 한 셈이다. 비상근무 조치는 김 위원장 애도기간인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겼다.

물론 외교·안보·치안 분야는 여전히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예정됐던 대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보고가 진행됐다. 비상근무로 연기됐던 법제처,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업무보고는 향후 일정을 일부 조정해 나머지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내년 초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정상업무에 복귀하고, 외교·안보·치안을 제외한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를 해제한 것은 북한 리스크가 생각보다 빨리 진정되고 않은 가운데 비상근무로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선진국의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마당에 북한 문제까지 장기화 되면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경기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비상근무령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외부식사와 송년회를 포함한 연말모임을 대거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정부가 소비위축을 조장해 연말경기가 실종됐다"며 볼멘 소리도 내놓고 있었다.

한 핵심 참모는 "이번 조치로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비상근무를 해제했다고 해서 흥청망청할 필요는 없지만 송년회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근무 해제가 대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전날 여야 대표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다.

또 김 위원장 사망이라는 큰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비상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도 큰 동요를 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다는 자신감도 반영되어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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