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 설 전후로 시중에 14조원 공급

40개 주요품목 통계청이 매일 물가조사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설을 전후해 시중에 14조1천억원의 자금이 풀린다.

설 물가안정을 위해 설 성수품 점검 품목을 지난해보다 늘리고, 쌀과 돼지고기 등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1.5배 이상 늘린다. 또 고추, 마늘, 밀가루 등 주요품목 40종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설을 전후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금융기관을 통해 시중에 14조1천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의 10조7천억원보다 3조5천억원(32%) 늘어난 것이다.

세부적으로 중기청의 재정자금을 4천억원 지원하고, 한국은행과 다른 국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설 특별자금 3조2천억원을 푼다.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에 대비해 민간 시중은행이 9조9천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6천4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도록 했다.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책도 마련,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규 6천500억원, 만기연장 3천500억원 등 모두 1조원의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20일까지 운영하고 관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연장 등을 허용한다.

설을 앞두고 물가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22개 성수품 외에 양파, 18개 생필품을 추가한 40개 품목을 설까지 3주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성수품에는 쌀·사과·밤·대추·소·돼지·닭 등 농축수산물 16개와 미용료·찜질방이용료·삼겹살외식비 등 개인서비스 6개가 포함되고, 생필품으로는 양파·두부·휘발유 등 18개가 포함된다.

정부는 작년보다 점검품목을 18개 늘리고 대책 기간도 앞당겨 지난해 12월29일부터 이미 성수품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대책기간 중 설탕·라면·우유·맥주·도시가스요금 등 40개 품목에 대해 통계청이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소관 부처에 통보하고, 해당 부처는 수급동향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비축물량 추가방출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16개 농축수산물에 대한 공급물량을 평상시보다 1.5배 이상 최대 6배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일류와 수산물 등 수급불안 품목은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쌀은 2009년산 정부미 20만t을 풀기로 했다.

돼지고기는 수입물량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는 소비촉진을 위한 선물세트 할인 판매 등을 통해 가격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작년보다 90곳이 늘어난 전국 2천592개소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 행사장을 개설해 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먹을거리를 시중가격보다 1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 밖에 설 성수품의 수입·유통·제조업소와 인터넷 제사음식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도 12일까지 진행하며,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시장 주변도로에서 평일에 한시간 이내에 주·정차하는 것은 허용한다.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설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수급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설 물가 합동 점검도 수시로 실시한다.

설을 앞두고 조업증가와 이상한파 등에 대비해 전력수급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중 응급진료와 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을 연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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