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한미, '北-이란 핵문제' 다원 협의 분주>

16∼17일 서울ㆍ워싱턴서 對이란제재, 북핵 문제 집중 협의

한미 양국이 북한과 이란 핵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주한 외교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의 골치아픈 현안으로 항상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 두 문제는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많은 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돼있다.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점이나 핵 비확산을 담보하려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긴급성을 안고 있다. 게다가 정보당국에 따르면 두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이 기술적으로 볼때 상당한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어 한미 양국이 서로 공유해야할 사안이 적지 않다.

 

 

우선 16일 서울에서는 미국의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있는 이란 제재 문제를 놓고 양국의 핵심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댄다.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ㆍ대이란 제재조정관과 한국의 김재신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측은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이란 제재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면서도 국방수권법 시행과정에서 한국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설명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소식통은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발효 6개월 이후부터 정식으로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와 이란간 원유거래는 원칙적으로 힘들어진다"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란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하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전략적 동맹'인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국방수권법 적용을 유예받거나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7일 워싱턴에서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3자 고위급협의가 진행된다.

한국의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일본측에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 국장이 참석하는 이번 협의를 통해 3국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를 맞은 북한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과 미국간 3차 후속대화와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이 집중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직전 북미 베이징(北京) 협의에서 식량(영양)지원과 비핵화 조치를 상호 이행하는 조건에 관해 사실상 합의 직전까지 갔던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 위원장 사망 이후 뉴욕채널을 통해 이뤄진 북한과의 협의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보일 반응에 따른 후속 외교일정 등도 3국간에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지 소식통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못하더라도 한반도 상황 관리차원에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견인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북한의 긍정적인 입장이 전해지면 언제든 북미 3차 대화와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이란 문제는 깊은 연관을 주는 현안인 만큼 전략적 동맹관계인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의 국익을 효율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또다른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