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020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 35% 달성하겠다"
유연탄·우라늄·철광 등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43% 목표
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 등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은 각각 4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제 11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보고한 '자원개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지경부는 올해 석유·가스 20%, 유연탄·우라늄·철광·동·아연·니켈 등 6대 전략광물 32%, 리튬·희토류 등 신전략광물 13%의 자주개발률 목표를 채우고 2020년까지는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안정적 수준인 석유·가스 35%, 전략광물 43%를 달성하기로 했다.
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먼저 지경부는 석유공사를 세계 50위권의 석유개발 전문기업으로 키우고 광물공사를 20위권 자원개발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올해 상반기 안에 각각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시추선 수요 증가 흐름에 따라 올해말 석유공사 시추선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또 국내 자원개발 서비스 기업과 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설립 추진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글로벌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지경부는 자원개발 펀드투자 보증 여력을 크게 늘리고 해외 자원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방지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일몰 연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CNK 카메룬 다이아몬드 매장량 부풀리기 등 최근 자원개발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것을 감안해 자원개발의 공정한 홍보와 공시를 위해 객관적 자원분류, 자원량 용어, 사업단계 표준 등에 따른 모범공시 기준을 마련하고, 과도한 홍보로 시장질서를 해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평가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서는 내달초 아랍에미리트(UAE) 3개 미개발광구 본계약을 마무리하고 2013년까지 이라크 쿠르드 5개 광구에 대해 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쿠르드 정부와는 탐사 추진과 관련한 계약 변경 협의를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이라크 4개 개발·생산광구 사업의 자원확보 성과를 확대하고 오는 5월 4차 입찰때 국내기업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는 석유공사와 호주 우드사이드가 함께 국내 8광구 심해 시추를 통해 동해 가스전에 이은 추가 가스전 발견을 노릴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전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올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전략적 완충 수준인 20%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자원개발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가별 자주개발률을 보면 프랑스 105%, 이탈리아 51%, 중국 30%, 일본 23%, 한국 10.8% 등의 순이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원 공급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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