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당국 양대축 국세청과 공정위 앞세워 대기업 길들이기?
30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통해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섰다.
먼저 국세청은 최근 국내 최대기업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두 번에 걸쳐 조사를 연장하는 등 7개월간 강도 높은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4700억원대 세금 추징액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07년 하반기 국세청 정기조사 때 받은 180억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액수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삼성전자와 함께 국내 대표 전자업체인 LG전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 이 조사는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SK건설에 긴급 투입,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는 최근 SK해운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종료된 이후 불과 1 개월도 지나지 않아 착수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끝난 직후 바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을 두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의 회삿돈 유용혐의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SK해운과 SK건설은 계열사 간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다”며 “SK해운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 곧바로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SK건설의 주요 주주와 지분율은 SK(40.02%), SK케미칼(25.42%),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9.61%) 등이다.
특히 신세계를 향해서는 국세청과 공정위가 동시에 날카로운 규제의 칼날을 치켜 들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 달부터 지난 주까지 신세계가 1대주주로 있는 ㈜스타벅스커피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지난 2006년 5월에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약 7년만이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사안이 있어 실시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며 세무조사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골목 상권을 죽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재벌 빵집’을 운영하고 재래시장을 고사시키고 있는 이마트 등을 운영해 논란이 되고 있는 신세계에 대해 우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내 최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스타벅스코리아는 신세계와 스타벅스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공정위도 웨스틴조선호텔 베이커리에 대해 신세계 백화점이 부당지원을 한 행위와 관련해 지난 2월 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의 계열사인 웨스틴조선호텔은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마트 지분을 98.78%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SK하이닉스, AI 솔루션 전문 미국법인 설립
SK하이닉스가 AI 산업의 중심지인 미국에 AI 설루션 전문 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HBM 등으로 축적한 AI 메모리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단순 메모리 제조사를 넘어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설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29일 밝혔다. AI Co로 불리는 신생 회사를 통해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협업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모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설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익 20.1조원…메모리 최대 실적
삼성전자가 2025년 4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93조8천억원, 영업이익 20조1천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DS(Device Solutions)부문의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7조7천억원 증가한 93조8천억원으로 9% 늘었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7조9천억원 증가한 20조1천억원으로 65% 확대됐다.

현대건설, 미국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추진
현대건설이 참여하는 미국 텍사스 대규모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가 금융조달과 사전 공정을 마치고 본공사에 돌입했다. 현대건설은 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태양광 개발 프로젝트 ‘루시(LUCY)’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시는 현대건설을 비롯해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EIP자산운용, PIS펀드 등이 참여하는 ‘팀 코리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SDT·KAIST, 양자컴퓨팅 공동 연구 협력
양자표준기술 전문기업 SDT가 KAIST와 손잡고 양자 기술 발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SDT는 KAIST 양자대학원과 양자컴퓨팅 기술 고도화와 공동 연구,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26일 대전 유성구 KAIST 본원에서 윤지원 SDT 대표와 김은성 KAIST 양자대학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화그룹, 차세대 잠수함 사업 추진
한화그룹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 철강·AI·우주 분야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에 나섰다. 한화그룹은 지난 26일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서 캐나다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과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삼성전자, HVAC 시스템 'EHS 올인원' 유럽 출시
삼성전자가 고효율 HVAC(냉난방공조설비) 최대 시장인 유럽에 2026년형 고효율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EHS 올인원’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의 ‘EHS’는 주거·상업시설에서 실내 난방과 온수를 제공하는 히트펌프 기반 솔루션으로, 공기열과 전기를 활용해 온수를 생산함으로써 화석연료 보일러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제11차 전기본, 신규 원전 '계획대로'…2037년 준공 목표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에서 원전 필요성 80% 이상 지지와 함께 AI·전기차 수요 급증을 배경으로, 석탄·LNG 축소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HBM4 양산 돌입…엔비디아에 공급 예정
삼성전자가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의 양산을 다음 달부터 전격 시작한다. 26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 및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엔비디아와 AMD의 HBM4 퀄테스트(품질 검증)를 통과했으며, 내달 중 엔비디아에 초도 물량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