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화 교수, 한국인 최초 `WTO 대법원' 상소기구 위원 선정

'세계10위 무역대국' 한국, 통상분쟁서 역할 확대 기대

이영진 기자기사입력 2012.05.09 23:09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국제통상분쟁에 있어서 대법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에 한국인 최초로 장승화 교수(49.서울대 법대)가 선정됐다.

WTO 상소기구 선정위원회는 9일 장 교수를 상소기구 위원 최종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WTO는 오는 24일 열릴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장 교수의 최종후보 선정을 만장일치 형식으로 추인할 예정이며, 장 교수는 내달 1일부터 4년 임기(1회 연임 가능)의 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통상법 학자에 따라 `항소기구'로 표기하기도 하는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통상분쟁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 판정에 대한 법률심사와 최종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국제통상 분야의 최고심판기관이며,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재선에 성공한 송상현(71)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이어 두번째로 국제법률 심판기관의 최고위 심판관을 확보하게 돼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상에 걸맞게 통상분쟁에서의 영향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승화 상소기구 위원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국제통상법 전문가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런던국제중재법정(LCIA) 중재인, 국제중재법원(ICC) 중재인, WTO 패널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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