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평가서 2년 연속 세계 22위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은 `뒷걸음'
31일 IMD가 발표한 `세계경쟁력연감 2012'에 따르면, 조사 대상 59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2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순위는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G20 국가 중에는 7위에서 6위로 한 계단 올랐으며,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서는 8위였다.
홍콩이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등이 5위권 내에 들었다.
반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중국(19위→23위), 일본(26위→27위), 대만(6위→7위) 등 아시아 주요국의 순위는 모두 지난해보다 뒷걸음쳤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35위→39위)과 그리스(56위→58위)의 순위가 떨어진 반면 아일랜드(24위→20위)과 이탈리아(42위→40위)의 순위는 올랐다.
우리나라는 4대 평가에서 기업효율성이 25위로 한 계단 상승한 반면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부분에서 각각 27위, 25위로 2,3계단씩 하락해 순위 상승에 걸림돌이 됐다.
외국직접투자 유입액, 연구개발(R&D) 시설 재배치 위험, 교역조건지수,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저해 정도, 관세장벽 등도 약점이었다.
중간부문별로는 국내경제(16위), 고용(8위), 공공재정(10위), 기술인프라(14위), 과학 인프라(5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투자(42위), 물가(54위), 기업관련 법규(42위), 사회적 여건(32위), 생산성·효율성(32위)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329개 세부항목 중에는 장기실업률(1위), 고등교육 수학률(2위) 등 26개 항목이 5위권에 포함됐다.
이민법의 외국인 고용제약(58위), 노사관계 생산성(53위), 외국인 직접투자유치(55위), 기업이사회 감시 정도(56위), 초·중등 교사 1인당 학생 수(50위·53위) 등 25개 항목은 최하위권인 50위 이하에 머물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IMD는 올해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로 ▲세계 재정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 ▲인플레이션 완화 ▲일자리의 질 향상과 청년실업 완화 ▲FTA 확대와 이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강화 ▲사회자본을 포함한 투자의 확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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