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계부채 증가우려로 DTI 규제 못 풀어… 건설업계 구조조정 필요"
임대업자 다주택 허용·전세대출 규제완화 등 거래 활성화 추가 대책 내놓을 듯
또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건설업계에 한 차례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매일경제신문을 비롯한 내외신들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DTI 완화 요구와 관련, "DTI 없애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며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처럼 주택시장에서 투기가 활기를 띠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에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택 건설업자가 인구당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과잉이다"며 "새로운 부동산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건설업계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한해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여러 주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조금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면서 "전세 살려는 사람에게는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방에 근무하면서 서울에 집을 하나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금 완화시켜 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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