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민보경 기자] “수원 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 사형선고! 실제 사형집행까지 이어져야 할까?

tvN의 대표 시사프로그램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최근 오원춘의 사형선고를 계기로 점화된 ‘사형집행 찬반 논쟁’에 대해 끝장토론을 진행한다. 20일(수) 자정 방송.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수원살인사건의 범인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납치, 살해 후 시체를 356조각으로 도려내 훼손한 오원춘. 이런 그의 극악무도한 범행에 재판부는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이지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자 오원춘은 19일 사형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 인육 공급책 논란을 불러올 만큼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오원춘에 사형선고는 물론이고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설문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가량은 선고된 사형수에 대한 실제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고된 사형수에 대한 실제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4%가 “사형선고와 집행 모두 필요하다”고 답해, 27.1%인 “사형선고는 하되 집행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5.4%에 그친 “사형제도 폐지” 의견을 압도했다. 특히 전 연령대 중 20대에서 “사형집행이 필요”를 선택한 의견이 66.6%로 가장 많았고,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0%가량 더 “사형집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사형집행이 꼭 필요한 범죄는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39.3%가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 모두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답해 사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또한, 같은 질문에서 29.1%가 “아동 성폭력, 살해 등 아동 대상 강력범죄”에는 반드시 사형집행이 필요하다고 답해 아동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리얼미터 / 조사기간: 6월 19일 / 조사대상 및 표본수: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 / 조사방법: 가구전화 자동응답조사(IVR) / 표본오차: 95% 신뢰구간에서 ±3.7%p)

우리나라에서의 마지막 사형은 1997년 12월 30일에 집행됐다. 여의도 광장에서 승용차로 질주해 2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김용제 등 23명이 사형된 이후 15년 동안 한 번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993년 교회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언식부터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전처와 장모를 포함 부녀자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2007년 각각 11살, 9살을 유괴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정성현 등 58명의 사형수는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로 남아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지난 1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이다. 하지만 1996년과 2010년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두 번의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판결로 결론이 나며 사형제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흉악범에게 생명권을 보장하는 관용은 필요 없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꼭 사형집행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간이 타인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도 없을 뿐더러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도 미미해 사형집행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에 이번 주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사형집행 찬성”의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대학원 교수와 “사형집행 반대“의 허일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해 치열한 공방을 펼친다. 여기에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과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의 정치 아이돌 대결도 마련되어 있어 흥미를 더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토론단이 들려주는 의견을 비롯해 故 조봉암의 사형집행을 목격한 유일한 생존자인 고중렬 서대문구치소 사형수 교화위원과 2004년 ‘유영철의 노점상 살해사건’ 피해자 동생이 직접 말하는 ‘사형’에 관한 의견도 들을 수 있다.

오원춘의 사형선고를 계기로 점화된 ‘사형 집행 찬반 논란’에 관한 끝장토론은 20일(수) 자정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DMB tvNgo에서도 시청 가능.

사진=tvN 백지연의 끝장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