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가 서둘러 매각강행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파생된 공항 면세점 문제까지 재벌특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27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인천공항에는 공항 활주로로 쓰지 않고, 나중에 유원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500만 평 이상 유보지로 남아 있다"며 "거대한 땅을 차지하려는 속셈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것은 활주로용이 아니고 공항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립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얻어진 땅"이라며 "용도가 다른 경기장이라든가 유락지로 쓸 용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총리할 때 보니까 실가로 장부에 기록돼 있지 않고 평가돼 있지 않았다"며 "공항을 매각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땅의 가격이 최소한도 10조가 넘는다"며 "이렇게 무리하게 매각하려고 하는 데는 그만큼 이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가스산업 경쟁 도입, 전기안전공사 기능조정 등 3대 과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재상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개원되지도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팔아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최고위원도 "인천공항 매각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공항 매각 관련법이 국토해양위에서 여야합의로 폐기됐고, 또 당시에 매각에 따른 세입예산 4300억도 작년 연말에 예산에서 여야합의로 완전히 삭감됐던 내용"이라며 "즉각 중단하고 더 이상 매각을 운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영근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정부가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무리하게 매각하려는 의도는 공항인근의 경기장과 유락지 부지거래와 관련된 이권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이 현실로 다가온 셈"이라며 "민주통합당은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을 자존심을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공항  면세점 민영화 정책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공항 면세점을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이 운영할 경우 이는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며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허가·통제하는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적기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복권사업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국민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으며, 경마의 경우 매출액의 16%를 레저세로 납부하고 있고, 카지노의 경우에도 매출의 10%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공사 노조는 면세사업의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스스로가 징세권을 포기했음에도 면세사업 매출이나 수익금중 한푼도 공적기금에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관광진흥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이다.

관광공사 노조는 현재 면세시장 매출의 91%가 외산판매에 의한 매출이고, 9%(국산담배 포함 시 18%)가 국산품 매출로 알려지고 있다며 면세점에서의 지나친 외산판매는 결국 면세 매장에서 판매할 외산을 외국에서 구입해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돼 국부유출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 내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면세점의 경우 롯데·신라 면세점에 비해 국산품 판매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면세점 내 국산품 매장은 매장 면적 중 20% 이상 또는 330㎡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조건으로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 형태로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국산품의 장려와 판매를 확대하고자 올해 12월 31일자로 고시를 개정하여 국산품 매장은 매장면적 중 20% 이상에서 40%로 또는 330㎡ 이상에서 825㎡로 하나를 충족하면 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공사 노조는 개정예정인 고시조차 시내 면세점과 신규로 허가 예정인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에 국한된 것으로 대기업에서 영업하고 있는 인천공항면세점(롯데·신라), 김포국제공항면세점(롯데·신라), 김해국제공항면세점(롯데), 제주국제공항면세점(롯데) 등 우리나라 대표 면세점인 출국장 면세점은 국산품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외국상품판매 위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고시개정(안)조차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기업위주의 개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관광공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내 관광공사 면세점을 국산품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면세시장에서 국산품 보호와 국산품 육성을 하자는 안을 정부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 방침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측은 27일 오후 4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전용매장 오픈식을 거행하는 등 국산품 전문매장 운영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서는 오는 7월 중에 관광공사 인천공항면세점 자리를 국제경쟁입찰 공고를 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문제로 지난 4년간 고생해 왔는데, 이제는 거꾸로 같은 공기업인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을 민영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MB 정부는 면세점을 폐쇄시키며 구조조정을 해왔다. 지난 2008년 12월 목포해항 면세점 폐점을 시작으로 2009년 1월 속초해항, 같은 해 6월 무안공항, 2010년 6월 청주공항이 폐점했다. 지난 2010년에는 121명을 희망퇴직 형태로 감원했다. 이중 면세사업단 직원은 96명으로 사업단 전체의 52%였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면세사업단 직원은 581명으로 공사 직원 85명, 계약직 86명, 협력업체 410명이다. 정현주 한국관광공사 노동조합 인천공항지부장은 “공사 직원 구조조정도 문제지만 협력직원 10명 중 8명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재벌 면세점들이 40~50대 여성들을 받아줄 리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오현재 관광공사 노조 위원장은 “관광공사 면세점 자리를 인수해가게 되는 재벌면세점은 판매품목은 외산품들로 채워갈 것이고, 판매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채워 나갈 것이다. 이게 MB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이고 국산품 우대정책이냐?”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과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및 오건호 글로벌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가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에서는 철도민영화, 공항민영화, 가스민영화, 영리병원 등 공기업 민영화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면세점 민영화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