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의 소유지분도에 따르면, 총수있는 43개 기업집단은 평균 30.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출자구조가 4.4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총수있는 기업집단은 주로 수평·방사형의 복잡한 소유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부분 계열사간 상호 출자로 기업 지배구조가 유지되는 환상형 순환출자 형태였다.

구체적으로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한화, 동부,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 하이트진로, 한라 등 15개 기업집단 등이 환상형 순환출자 형태의 기업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환상형 순환출자 중에서도 한 곳의 핵심회사를 중심으로 출자의 흐름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 기업은 삼성, 롯데, 한진, 한화, 동부, 영풍, 동양, 현대산업개발이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 3.4%,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2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를 그룹의 핵심으로 해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전자→삼성전기→삼성에버랜드’ 등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삼성의 이 같은 기업지배구조는 계열사 출자구조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기업집단 전체의 지분구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또 롯데는 신격호 회장이 1%, 아들인 신동빈 회장이 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을 핵으로 해서 ‘롯데쇼핑→롯데카드→롯데칠성→롯데쇼핑’ ‘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 등으로 연결된 순환출자 구조로 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연인'의 인적 지배로 재벌의 지배구조를 규정하고 있는 현재 공정거래법은 롯데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구조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 중심으로 보면 롯데그룹은 일본 국적의 비상장회사인 롯데 홀딩스가 지배주주인 호텔 롯데라는 지주회사격인 법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다.

일본 상공회의소의 자료에 따르면, 롯데홀딩스의 대주주로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 등 3명의 일본 이름인 重光武雄, 重光宏之, 重光昭夫가 기재돼 있고, 롯데쇼핑은 2006년부터 일본금융청 관동재무국장에게 주요 회계서류를 보고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배법인이 일본회사여서 한국기업이라고 보기에 애매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한화는 김승연 회장이 2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한화를 중심으로 ‘(주)한화→대한생명→한화손해보험→(주)한화’, ‘(주)한화→한화케미칼→한화엘앤씨→한화폴리드리머→한화손해보험→(주)한화’ 등 두 개의 순환출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동부는 김준기 회장이 11%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동부건설을 핵심기업으로 해서 ‘동부건설→동부제철→동부증권·동부캐피탈→동부생명→동부건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 밖에 한진은 (주)한진, 영풍은 (주)영풍, 동양은 (주)동양, 현대산업개발은 (주)현대산업개발을 핵심기업으로 해서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와 달리 현대자동차, 현대, 현대백화점 등 3개 기업집단은 뚜렷한 핵심회사 없이 다수의 계열사끼리 상호출자로 연결된 다핵 구조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이 5.2%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 지분을 33.9% 갖고 있고, 기아차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16.9%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는 현대차의 지분을 20.8% 갖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출자를 통해 자동차 전자제어 전문기업 현대오트론을 설립, 현대오트론을 핵으로 한 순환출자구조를 완성해 정의선 후계구도 준비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림, 하이트진로, 한라 등은 3개 계열사끼리 출자구조를 유지해 연결하고 있는 단순 삼각구조였다.

한편, 공정위는 복잡한 기업 지배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분도를 대규모기업집단 정보 포털 사이트(http://groupopni.ftc.go.kr)에 공개하고 매년 업데이트할 계획이어서, 재벌 개혁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