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세법개정안, 새누리 공약 대부분 반영… 활력 있는 경제 역점"
이한구 "민생고 심각… 세제 선제적 준비해야"
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은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적 미래를 기준으로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와 세원의 투명·양성화 강화를 위한 비과세 감면 사안의 검토 등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세부 방향을 설명했다.
세법과 관련된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은 금융소득 과세 기준 강화,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주로 포함돼 있어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정이 대선 공약 사항인 복지 확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생고가 심해지고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각국이 취한 조치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책 수단에는 세제, 예산, 금융이 있지만 세제는 다소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공약한 것이 얼마나 많이 반영됐을 지 궁금하다"며 "민생이 상당히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 같아 걱정인데 정부가 얼마나 선제적으로 챙길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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