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문재인 "한미FTA, 재협상 통해 불이익 바로 잡겠다"… 발언 수위는 낮춰

고명훈 기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회에서도 이미 2011년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농업 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호보의 발언 수위는 당초 원고 초안보다 다소 낮춰졌다.

원고 초안에는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뤄내겠다. 한미 FTA에서 검역주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며 재협상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표현이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축사에서 삭제됐다.

또 "쌀과 양념채소류, 과일, 특용작물, 축산 등의 품목이 양허 제외가 되도록 하겠다", "FTA로 인한 무역이득환수 및 피해보전 제도를 통해 상생기금을 만들겠다", "농업 문제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협상기구에서 다뤄야 한다" 등의 대목도 실제 축사에서는 빠졌다.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참여정부의 한미 FTA는 몇 가지 독소조항이 있어 반대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ISD 부분에 대한 재협상 입장을 견지해 온 가운데 문 후보까지 직접 나서 재협상론이 지나치게 부각될 경우 논란이 가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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