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행복, GDP 성장률 아닌 소득분배·경제적 안정이 관건"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1일 발표한 `한국의 경제행복지수 측정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4개 대항목, 20개 중항목, 24개 소항목 변수를 계층분석과정(AHP) 방식으로 분석해 2003~2010년 한국적 경제행복지수를 측정한 결과, GDP 성장률과 경제행복지수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아 GDP 성장률이 경제적 행복을 잘 반영하지 못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제행복지수와 GDP 성장률의 상관관계가 0.14에 그쳐, GDP가 1% 성장할 때 경제행복지수는 겨우 0.14%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에 경제행복지수와 GDP 성장률 지수 사이에 이같이 큰 괴리가 생긴 것은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많은 항목이 경제성장률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남 교수팀은 진단했다.
반면 대항목 가운데 `소득분배' 부문은 -0.57의 상관관계를 보여 행복지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소비' 부문은 0.76, `경제적 안정' 부문은 0.72, `미래 성장과 부의 축적량' 부문은 0.69를 각각 기록하며 경제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항목 변수 가운데 행복지수를 끌어내린 실업(-0.79), 소득 5분위 분배율(-0.66), 사회안정(-0.65), 저축률(-0.64), 지니계수(-0.60), 가계부채(-0.60), 교육(-0.59), 건강 및 의료(-0.54), 절대빈곤율(-0.41), 인플레이션(-0.35) 등 변수는 모두 소득분배와 경제적 안정 부문에 속한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남 교수팀은 경제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성장과 복지를 조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노후와 의료, 가계부채 등이 불안하면 경제행복을 높이기 어려운 만큼 복지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부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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