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반위, 제과업 등 중기 적합업종 지정 한 달 후로 연기

27일 열린 동반위 전체회의서 이같이 결정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관심이 집중됐던 제과업의 종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정이 약 한 달여 후로 미뤄졌다.

27일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과업을 포함한 11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종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정에 대해 동반위는 시간을 두고 재논의키로 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그간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라며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의 각자의 이해가 관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도 수집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서둘러서 지정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일부품목의 합의점 도출 과정의 미흡한 점을 좀더 보완하는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범위를 좀 폭넓게 지정하여 심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됐다"고 전했다.

그는 "건수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50여만개가 넘는 요식업의 경우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는 협회 스스로가 좀더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바 있다면서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시 진입자제와 확장자제가 다 포함돼 있는데 하나만 신청할 것인지, 다 신청할 것인지 업체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호소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한 파리바게뜨의 가맹점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해야 할지, 대기업으로 분류해야 할지가 논의의 촛점이 됐다며 이것을 분석을 해야되겠다 생각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기회의 차별 아니냐는 주장인데, 사실 시장을 위해서 봤을때 일리가 있는것 아닌가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더 실태를 파악하려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약 1달 정도의 시간이 더 주어지면 조금 느슨한 대목이 확실하게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 또 일반 대기업간의 명확한 규정에 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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